한미 양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추진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다만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남겼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을 비롯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최근 ICBM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을 재확인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4년4개월만에 ICBM을 발사했다. 특히 당시 ICBM은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며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스스로 천명했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깨트렸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또다시 ICBM을 쏠 경우 연간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각각 설정된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돼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7년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채택됐다.
미국이 새 안보리 대북결의를 추진하게 될 경우 2397호 조항에 따라 북한의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미는 새로운 대북 결의 추진 의사와 함께 북한을 향해 외교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대표는 “우리는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진전에 대한 결심 여부는 정말로 북한에 달려있다”며 “그들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협상을 놓고 대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북한에 더 이상의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