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은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만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31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4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총매출액(중소기업 매출액)과 총일자리(중소기업 일자리)가 각각 31조원(15조원), 2만명(1만7000명) 늘어난다. 비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는 혁신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 50%를 감면하면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한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의 일자리 증가와 혁신기업의 매출액 증가로 총일자리 및 총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이유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실질GDP(국내총생산),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가 각각 10조원, 41조원, 1조원, 4조원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 시 구성원 전체의 사회후생도 0.003% 증가하지만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변하지 않는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혁신기업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석결과와 같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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