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검토 중이다. 또 화물차에 많이 사용되는 경유는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유력한 조치로는 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에 확대하는 방안이 꼽힌다.

지난해 11월 한시적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한 뒤 연장까지 결정했지만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여파로 유가가 지속 오른 탓이다. 

지난달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전달 대비 20% 상승한 배럴당 111달러다. 이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3월 마지막 주 기준 리터(L) 당 2000원을 넘어선 상태다. 또 물류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경유의 판매가격은 1월 리터당 1400원대에서 최근 1900대를 돌파했다.

특히 정부는 버스·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금도 추가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 때 시행 이후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됐다. 지급 단가는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유류세액인 리터당 경유 183.21원, LPG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 전반 특히 화물차 운전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 외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운수업계도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에 연동돼 지급되는 만큼 유류세만 내려선 부담완화 효과가 적다”며 “유가 연동 보조금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시행됐던 정책이다. 경유가격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2008년 고유가 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됐다가 유가가 안정되자 1년6개월만에 폐지됐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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