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연합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했다.
31일 함동참모본부는 원인철 합참의장이 미국 하와이 캠프스미스에 있는 미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새 전략기획지침(SPG)에 따라 새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SPG는 작계 수정 보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서명은 지난해 12월 초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만나 진행했던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따른 것이다.
오스틴 장관은 당시 SCM에서 작계 최신화를 위한 새 SPG를 승인했다.
작계 수정은 SPG 승인, SPD 합의, 작계 작성 순으로 이뤄진다. 이날 SPD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이르면 1~2년 내 작계 최신화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계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다. 작계 5027은 4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북한의 남침시 반격 격퇴하는 대응 방침이 담겼다.
작계 5015는 2010년 수립된 SPG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국지전, 우발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5015에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표물 상공에서 상승·하강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 등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태평양 괌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상황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북한의 전술핵무기 위협도 반영할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합참 측은 "SPD 합의 이후 작계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부터 분야별로 작성돼 단시간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서명이 이뤄지면 작계를 발전시키게 된다는 틀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