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러시아 수출 무방"
미국 상무부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러시아 수출 무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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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통제 공조 관련 답변 확인
수·출입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 데스크에서 상담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출입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 데스크에서 상담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휴대전화,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미국 정부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해도 무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이 같은 답변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시행하기로 했다.

FDPR는 미국 이외 해외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라 해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현지 공장 등 러시아 주재 자회사로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 적용에서 예외 돼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며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 자회사가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전체적인 FDPR 적용 유예 여부에 대해 “러시아 관련 FDPR 조치를 새로 적용받는 품목의 경우 미 상무부가 ‘지난달 24일 발효일로부터 30일 이후인 오는 26일 선적분까지 대러시아 FDPR의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산업부는 “미국의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슷한 수준의 대러시아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 영향으로 우리 정부의 수출 허가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FDPR 적용으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대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미 정부로부터 추가정보를 확보할 경우 신속히 한국 기업에 안내할 방침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