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손실 논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장하성·김상조 두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의 디스커버리 관련성 때문이다. 

9일 경찰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운용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를 두고 10일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10일자 논평을 통해 "2500억 규모의 피해자 양산한 '소주성' 주창자들의 펀드 투자"라면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경찰은 디스커버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펀드 투자자의 이름과 투자금액이 적힌 PC파일을 확보한 바 있다. 왜 새삼 이들이 거론될까? 당시 PC파일에는 장하성 주중국 대사가 2017년경 약 60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하원 대표의 형이다.

또 비슷한 시기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4억쯤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청와대에 몸담았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장 대사가 먼저 역임했다. 김 전 실장과 장 대사 이들 두 인사는 각각 한성대 무역학과와 고려대 경제학과에 재직하면서 개혁적 목소리를 내 주목받아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스타교수에서 핵심 공직자로 변신한 바 있다.  

물론 두 인사의 부패 문제로 바로 귀결지을 수는 없다는 신중론이 대두된다. 경찰 조사 결과 장 대사와 김 전 실장 등 유명인들이 투자한 펀드는 일명 '개방형 펀드'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도에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 하지만, 대다수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은 펀드는 '폐쇄형'으로, 만기 전엔 환매가 불가능해 문제가 커졌다.

사실상 이름만 같지 다른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디스커버리 문제 관련 곤욕을 치른 IBK기업은행도 폐쇄형만 판매한 상황이라, 개방형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장하원 대표의 소환 등 새삼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부각되자, 이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장하성 대사는 입장문을 내놓고 "펀드 가입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사는 "정책실장 취임 후 주식 보유와 매각, 펀드 보유 관련 사항을 모두 반영해 재산신고를 적법하게 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펀드 손실을 보전받은 바도 없다"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정 소지에 대해서도 선을 명확히 그었다. 

김 전 실장 또한 "공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공직자 재산 등록시 투자 내역을 성실히 신고했고, 공직자로서 관련법령상 의무를 위배한 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제 개방형, 폐쇄형 문제를 통해 대부분의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요식 절차'라면 직접, 간접적 영향력 행사 문제 해소다. 두 인사가 재계 저승사자 격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정책실 등 각종 요직을 거친 시기와 펀드 가입, 유지 기간이 무관치 않으므로 어느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잡음 소지가 없지 않다. 

그렇잖아도 펀드 판매 규모가 급증했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대규모로 판매한 것이기에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펀드 문제에 대한 비판이 대선 정국에서 새삼 재점화될 수 있다. 

사건을 맡은 기관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라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일합을 겨뤘던 경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 드디어 독자 수사 개시 및 종결권을 획득해 냈다. 그러나 새 제도 1년만에 처리 속도가 늦고 까다로운 사건은 패싱한다는 '쇼핑 수사'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전문 조직에서 덩치가 큰 사건을 맡은 만큼, 없는 사안을 만들지는 못 해도 태산명동서일필일 망정 있는 내용은 다 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도 수사권 독립 1년여만에 드디어 '만년 검찰 아래 허드렛일 담당조직' 오명을 벗을 기회를 잡은 셈이고, 두 인사도 정권  말 대선 임박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등장 주체 모두가 작심하고 사건을 말끔히 처리, 종결하려 들 것이라는 얘기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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