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방역체계… 신속항원검사 키트 마련 등 자율성 강화
3월 새 학기부터는 ‘밀집도 기준’ 틀에서 벗어나 일괄적인 원격수업이 사라지고 자율적인 수업 방안이 마련된다. 교내 감염 상황에 맞춰 학교별로 등교 수업 방식이 정해지며 확진자가 전교생의 3%를 넘기 전까지는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새롭게 개편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편된 학사운영 원칙은 ‘전국적인 밀집도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 학교 규모와 학교급·학년·학급 등 현장 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학교 내에 자체 방역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학사운영 유형은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2, 3번째 유형은 등교가 가능하면 등교-원격 혼합수업을 하도록 한다. 등교중지 학생들에게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지만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초과한 경우 일부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일괄 원격 전환이 아닌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일부 학년·학급에 대한 수업 방식 전환이 가능하다.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전국적인 감염·등교상황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방역도 자율성을 강화해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한다.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교직원의 20%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는 추가로 10%를 확보한다. 또 현장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