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적발액 1643억원
실손의료보험 사기로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람이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3만735명이다.
적발 인원은 병원·브로커 관련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1만3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실손보험 사기액은 1643억원에 달했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액은 537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앞서 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금융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경보인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최근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 등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기로 지난해 3분기 말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1.0%를 기록했다. 보험료가 100원이면 보험금으로 130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에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14%가량 올랐다.
한편,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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