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 9조 투입…'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작
'디지털뉴딜' 9조 투입…'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작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1.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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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디지털뉴딜반’ 개최 , 2022 실행계획 공개…DNA 생태계 강화 추진
2022년 디지털 뉴딜.[이미지=과기정통부]
2022년 디지털 뉴딜.[이미지=과기정통부]

정부가 올해 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9조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목적으로 오는 27일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서비스 한다. 또 상반기부터 자율주행 유상운송을 시작하고 연말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도 완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국가 혁신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진 1주년’을 맞아 재정투자 규모를 확대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0억원 △SOC 디지털화에 1조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 법·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서울 서부 등에서 시범 발급하고 7월 전국 시행한다. 또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전기버스 3대로 자율주행 유상운송을 시작한다. 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도 육성한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설계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구축한 381종에 더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 310종의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한다.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누적 168개)도 추가 개방한다.

데이터뎀 활용·확산을 위해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도 구축한다. 국가 지식정보와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12월부터 운영한다.

인공지능 지역특화 지원도 1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이 추진된다. 12월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12월 부산에서 준공되고 55개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록문화유산 등 디지털 장서 15만책(점) 확충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비서는 휴면예금,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기존 21종에서 60종까지 늘린다.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은 상반기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또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 구축을 내달 완료한다.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10월부터 추진한다.

그간 디지털 뉴딜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보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각 지역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2022년 디지털 뉴딜.[이미지=과기정통부]
2022년 디지털 뉴딜.[이미지=과기정통부]

원격 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증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은 병원별 규모·여건에 맞게 확산한다.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1차 의료기관 40개, 2차 의료기관 4개), 닥터앤서 클리닉(8개 지역), AI앰뷸런스(2개 시·도)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으로 순차 확대한다.

급격한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중소·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페이지 제작, 컨설팅, 민간채널 입점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소상공인 10만명을 양성한다. 중국·신남방·신북방 등 유망시장에 온라인 한국 식품관 5개를 추가 개설한다. 

스마트 상점 약 5000개 보급을 추진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허용하는 등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스마트 공방은 지원 대상을 599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고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비롯해 전통문화, 예술, 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특히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2개)과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메타버스 기업 지원 거점인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1만여개 정보 시스템(서버 등)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올해는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 중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디지털워크, 에너지·환경, 물류 등 5대 분야 50여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250억원)와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111억원)도 추진된다.

국도 67%(9350km)까지 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을 실증한다. 철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IoT센서 구축을 완료한다.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전국 15개 공항에 적용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과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항만에선 국내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한다. 울릉, 신안, 통영 등 국가 어항 3개항에 스마트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지하시설물 지도를 77개군까지, 정밀도로지도는 일반국도까지 구축 완료한다. 다양한 트윈 간 연계를 위한 연합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산단 등에 트윈을 적용·실증한다.

스마트 도시 확산과 육상·해운 물류체계 구축도 본격화한다.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도시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데이터 허브)을 4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한다. 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35개 지자체에 발굴·보급한다.

중소기업용 첨단 물류센터도 12월 준공한다. 인청항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착공한다. 항만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3월부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은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조기경보시스템 170개소와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도 완료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창출해 가는 중”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뉴딜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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