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증가세 맞춘 소형 임대 공급 활성화 목적
집 한 채로 두 채 효과를 낼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거기본법과 주택도시기금법 등 4개 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패키지법은 1·2인 가구 증가세에 맞춰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25일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은 주거기본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우원식 의원은 중대형 규모 공동주택 세대를 구분해 신규 소형 임대주택 공급 시 걸리는 시간과 재정 부담을 줄이는 주택 공급 방안으로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거기본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종합계획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항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공동주택을 별도로 정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대구분형 주택 개발과 비용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세대구분형 주택 관리 기관을 선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주택도시기금 용도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가해 세대구분형 주택 공급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주차장법에는 세대 구분으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세대구분형 주택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 의원은 작년 10월 기준 한국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사상 최대치인 40%를 돌파했고 1·2인 가구 합계 비중은 62.6%에 달해 소형주택 수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미 지자체에서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전월세 해소 대책을 위한 세대구분형 주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주택을 활용해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하게 분리 공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급 대책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중 경기도 용인시는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구분형 주택 활성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부엌과 욕실, 현관을 따로 설치해 기존 집 한 채로 두 채 효과를 낼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