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4일 주거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고시원을 방문해 '지워진 사람들 - 집 말고 방에 사는 청년들' 캠페인 인사말에서 "주거 약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주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청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이하에 살고있는 주거취약계층이 200만이나 된다"며 "주거급여를 대폭 확대해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적용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45%'에서 60% 이하로 넓힐 예정이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20%로 확대해 지금 44% 집 없는 서민의 절반이 주거비 걱정 업싱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임대아파트 중에서 청년 주택 몫은 보증금 없는 청년 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는 무이자 대출을 해 청년들의 보증금 부담을 일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1인 가구 면적을 현행 14m²(제곱미터)에서 25m²로 확대하고, 채광·환기·진동·소음·악취·대기오염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주거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여성 가구,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겠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그 87%가 여성이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을 경비원 제도를 도입해 경찰과 연계한 핫라인을 구축,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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