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2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횡성군 '2022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2.01.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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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2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처음 도입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인증제'에 최초 인증(2018. 12~2020. 11)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재인증(2021. 11~2024. 10)에 성공하며 2024년까지 전국적인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또한 '강원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2016~2021년까지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2022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참여형 규제과제 발굴·개선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규제혁신 관리체계 확대 등 3대 분야 9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군은 규제를 혁신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술혁신 분야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애로, 기업환경 개선 관련 규제를 해소해야 하는 만큼 군민이 참여하는 민생 규제 혁신 공모로 군민이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와 확실한 보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규제개혁 부서평가·교육 등으로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속 규제를 지속해서 관리해 규제개혁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군민이 개혁을 원하는 규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소통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현장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횡성/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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