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확대 공약 봇물…전문가 "긍정적이나 사업 기간 살펴야"
서울 주택 공급 확대 공약 봇물…전문가 "긍정적이나 사업 기간 살펴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1.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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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도시정비 활성화·교통망 지하화 통한 공급 방안 제시
시장 상황 따른 적정 시점 물량 배분·외지인 수요 집중 해소 등 과제
서울시 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신아일보DB)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신아일보DB)

여야 대표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로·철도 지하화 등을 통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책이 그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과 신규 택지 부족으로 불안정했던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물량 배분 시점을 적절히 조율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에 집중된 외지인 주택 구매 수요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24일 각 대통령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서울에 주택 48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신규 택지를 통해 28만호를 공급하고 재건축과 재개발로 20만호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 8만호와 용산공원 일부 부지·주변 반환 부지 10만호, 태릉과 홍릉, 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 택지 8만호 등을 제시했다.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 규제 완화로 10만호를 확보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해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상에 있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고 도심 내 철도 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입체 개발해 주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6일 임기 내 서울에 신규 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40만호를 공급하고 무주택 가구에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분양하는 '역세권 첫집'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 공공 참여 재개발 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역세권 첫집 공급을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하고 추가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도로, 철도 지하화와 철도 차량기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과 신규 택지 부족, 외지인 주택 구매 수요 과밀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이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규제 완화와 신규 택지 확보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효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하면서 공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격이 폭등했다"며 "지속적인 고밀개발을 통해 매년 일정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현 정부에서 지난해가 아니라 임기 초부터 주택 공급을 확대했다고 하면 공급 부족 문제는 크게 대두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두 후보가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등 시장 분위기를 살피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서울의 경우 주택의 30%가량을 외지인이 사들이는 등 주택 구매 수요가 꾸준히 집중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주택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서울 주택 매매량의 29.2%는 외지인이 차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만 본다면 주택 공급 부족보다는 수요가 많은 게 근본 문제"라며 "외지인들이 서울 주택의 30%가량을 사는 상황에서 서울에 집중된 주택 구매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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