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정부가 제안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적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자신이 더 주겠다'며 추경 규모를 늘려가는 모습이다. 

현재 민주당과 이 후보는 추경 규모를 35조원 상당으로 키워야 한다며 윤 후보에게 이를  위한 대선주자 간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23일 윤 후보를 겨냥해 "말로는 35조원 손실보상 지원을 하자면서 조건으로 '다른데 쓸 돈을 아껴서 지원하자'고 한다. 장난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경기 수원역 앞에서 열린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현장 즉석연설에서 "(윤 후보가) 말로는 들어오라고 하면서 손으로는 문을 막고 있다. 이런 걸 이중 플레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어 "그런 얘기(추경 논의)를 하자고 하니 못 만나겠다고 한다"고 윤 후보에게 거듭 압박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추경과 관련해) 할 말을 이미 다 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날 충북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충북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구체적인 금액, 용처를 가져와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은 50조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추경안보다 몸집을 불렸다.

현재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조5000억원 가량을 쓴다. 편성된 14조원 가운데 대다수를 쏟아 붓는 셈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를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고(9조6000억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 대해서는 피해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1조5000억원)한다. 또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4000억원을 쏟는다.

여야 대선주자 모두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열린 '2022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추경안에 대해 "별도 선심성 예산을 빼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건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그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300만원 주자는 그런 자금"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 역시 이날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게 문 닫아라', '모이지 마라',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라'고 한 피해를 국민이 입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특정 국민이 대신 하느라 손해를 보면 국가가 보상하는 게 맞다"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다만 재원마련에 있어 여야가 모두 묘수를 내놓고 있지 않아 사실상 차기 정부에 공을 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후보는 하반기 집행 예산 일부 삭감을 통해 우선 지원한 뒤, 차기 정부에서 추가 세수 활용이나 국채 발행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자는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고려, 본 예산 지출항목 변경을 통한 '빚 없는' 추경 편성을 하자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 동의를 제안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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