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90% 인정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단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공약 발표식에서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저 이재명이 '한다면 하는' 추진력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더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 받지 않게 하겠다"며 부동산 5대 정책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규정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이번에도 낮은 자세를 취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고 정책 방향성에 있어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사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주택 공급 폭탄'이다. 이 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총 공급 주택 수는 서울 107만호, 경기·인천 151만호, 그 외 지역 53만호 등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주택 공급가격 인하 정책도 함께 다뤘다.
그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이 공급돼야 하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공공기관이 택지를 개발·소유하고 청약자에게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지분적립형 등을 더했다. 또 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할 수 있는 '누구나집형', 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는 '이익공유형' 등 유형도 마련했다.
이 후보는 "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성세대가 안일하게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과 기회 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청년세대를 위한 부동산 정책도 전면에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공급물량 30% 배정 △주택공급 기반 확대 △용산공원 인근 주택 전량 청년기본주택 공급 등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부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