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모라토리엄(유예·중단)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막바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좌초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통신은 "정치국 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기로 했던 모라토리엄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셈이다. 

이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나왔다.

모라토리엄 해제 카드를 내세워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호 발사를 마지막으로 ICBM 발사를 중단했고 이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대화국면에 들어선 바 있다. 

그러나 향후 북·미관계를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5년간 공들여온 문재인 정부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북한이 핵실험 모라토리엄 조치 해제를 언급한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새해 들어 네 차례 걸쳐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제2의 평창으로 삼으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시시각각 북한의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본격 남북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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