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급여 관리 강화…실손보험 손 본다
금융당국, 비급여 관리 강화…실손보험 손 본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1.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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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정책협의체 19일 발족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가입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품체계 개편 등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보험연구원, 실손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에서 '실손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발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실손보험은 손해율 급증(130% 초과)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지난 2010년 30개사에서 지난해 10월 15개사로 절반이 줄었다.

보험연구원은 그 배경으로 과거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복잡한 청구 절차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등의 정책 방향성이 제안됐다.

아울러 오는 6월30일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1년간 50%) 할인과 온라인 전환 시스템 등 실손보험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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