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가 이석준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여성 주소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12일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이석준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석준(25·구속)은 지난달 10일 신변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A시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 A씨 부모의 신고로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 A씨에게 접근하지 못하자 이씨는 흥신소를 통해 A씨 주소지를 파악했다.
이씨는 흥신소 3곳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 이 중 한 흥신소업자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사람이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대두됐다.
개인정보위는 11일 권선구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 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당부했다.
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와 조속히 수립하겠다”며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