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특례시, 큰 책임으로 자치분권 실력 키워야"
김총리 "특례시, 큰 책임으로 자치분권 실력 키워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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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로 지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올해 특례시로 지정된 4개 도시에 대해 "권한에 걸맞는 책임으로 자치분권의 실력을 행해달라"고 당부했다. 

3일 김 총리는 이날 4개 특례시 출범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특혜가 아닌 특별한 능력과 책임감으로 인식되도록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시는 올해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날 용인시가 제일 먼저 특례시 출범식을 열었다. 수원과 고양, 창원은 13일 일제히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1월12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3일부터 이 4곳은 공식적으로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는 기초지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도시 규모에 맞게 보다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존 특례 외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물류단지 개발 등 특례를 받게 된다. 다만 공식 명칭이 특례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김 총리는 "4곳의 특례시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상징이자 '자치분권 2.0' 선도 도시들"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례시들이 보여주는 역량과 지도력이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특례시라는 명칭에 부합할만한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잘 듣고 잇다. 추가적인 법 개정과 특례사무 이양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사무 폭이 늘어난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