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친환경 진흥정책 '속도'…최저시급 9160원
정부, 탄소중립·친환경 진흥정책 '속도'…최저시급 9160원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1.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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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 기축시설 확대 개편
스마트농산물 유통 저장 R&D 사업 신규 추진
[이미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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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상향조정을 시행하고 탄소중립 등 친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진흥정책을 시행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이다. 또 샴푸·세제 등을 리필(refill)하는 소비자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3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30원이다. 월 환산액은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근무 기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세제·샴푸를 리필해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사회 전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전기차 렌트와 다회용기 이용 구매 등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한다.

정부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는 렌트카·버스·택시·화물 등 민간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신축시설에만 부과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기존 노동집약적인 농산물 물류·운송 공정을 탈피하고 유통 전주기 자동화·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농산물 유통 저장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농산물 저장·수급 관리 △유통관리 체계 고도화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산지 유통·물류센터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를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로드맵을 기반으로 앞으로 5년간 △정보주체 권리보장 △유출·노출 최소화 △안전한 활용 등 3대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 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항목별 편성규제는 완화된다.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은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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