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새해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얼마든지 논의 가능"이라며 호응했다. 

이에 따라 대선 목전에서 이른바 '신년 추경'이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선거용 돈풀기'라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12월31일 최소 25조원이 넘는 수준의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1일 부산신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선지원, 후(後)정산 방식을 통한 대대적이고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추경 편성이 되기를 기원하고 저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신년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이 후보가 제시한 25조원 보다 큰 30조원까지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정 합의 먼저'라는 선제 조건을 달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된다"며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분들 피해 정도나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난색을 보여온 만큼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같은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KBS뉴스에서 추경안에 대한 질문에 "이 문제는 자칫 선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정부도 이를 계속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도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소상공인)들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부가 먼저 추경 편성을 검토하기는 힘들지만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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