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오는 28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24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 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 재산 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6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 올해 상습 체납자 전년比 8.3%↑· 금액 182억원↑

올해 공개자 수는 4대 보험 합계 총 1만9563명으로 전년 1만8062명보다 8.3% 증가했다. 체납금액은 5087억원으로 전년(4905억원) 대비 3.7% 늘었다.

건강보험은 1만8804명이 공개자 명단에 올랐다.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4254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역가입자는 8783명(1274억원), 개인사업장 3820명(983억원), 법인사업장 6201명(19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국민연금은 체납자는 750명(723억원)으로 개인사업자 244명(200억원), 법인사업장 506명(523억원) 등이다. 고용보험은 법인사업자 9명이 고용·산재 보험 110억을 체납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13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체납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 이상~3000만 미만은 1만5908명 △3000만 이상~5000만 미만 1680명 △5000만 이상~1억 미만 908명 △1억 이상~5억 미만 295명 △5억 이상~10억 미만 12명 △10억 이상~20억 미만 1명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전체의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5.9%) △40대(20.8%) △30대 이하(5.5%), 70대 이상(3.2%) 순으로 나타났다.

◇ 인적사항 공개자, 사전급여제한 불이익도
 
건강보험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용자(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기준이 현행 2년 경과(5000만원)에서 1년 경과(2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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