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재계 인사를 사면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3094명 중 기업 총수는 없다.

특히 재계는 이 부회장이 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이후 지난 8월 가석방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가석방은 남은 형을 면제하지 않고 남은 형기 동안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받는 취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결정 후 4개월 만에 사면하면 정치적 부담이 생길 것이라 관측한다.

하지만 최근 이 부회장의 사면 찬성 여론이 60%를 넘어서고 가석방 이후 미국 반도체 투자 등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사면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만큼 함께 사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가석방 상태는 사면과 달리 기업 활동하는데 여러 제약 조건이 많아 사면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안 돼서 아쉽다”며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후에도 적극 검토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는 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내년 ‘3.1절 특사’에 주목한다. 내년 3월9일이 대선인 만큼 대선 직전 대국민 화합을 위해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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