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송년특집] 2022년 임인년 韓경제, 메가 FTA로 WTO 한계 극복
[2021 송년특집] 2022년 임인년 韓경제, 메가 FTA로 WTO 한계 극복
  • 배태호·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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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GDP ⅓ RCEP, 2월 발효…국내총생산 0.14%↑ 기대
글로벌 무역 15% CPTPP 가입 추진…미·중 무역의존도 ↓
WTO 다자무역 자유화 공전 속 새로운 통상 질서 대안 부상
지난 2020년11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하자 박수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 2020년11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하자 박수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경제 세계화와 자유무역 확산을 기치로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지 내년이면 27년째를 맞는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제9차 개발의제 논의 이후 WTO에서는 새로운 규정이나 의제 협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이렇다 보니 세계 경제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무역동맹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RCEP, CPTPP 등 새로운 무역 질서가 탄생했다. 수출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은 2022년을 '메가 FTA 원년'으로 삼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2월 발효

세계최대 경제블럭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공동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인구·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 RCEP 국가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4840억달러 수준으로, 전체 교역규모(9803억달러)의 49.4%에 육박한다.

지난 3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된 데 이어, 정부는 6일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여는 등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 대 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기존 1 대 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 韓 20년간 실질 GDP 0.14% 증가 효과

산업부에 따르면 RCEP가 발효되면 향후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4% 증가하고 총 1만439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79.1∼89.4%인 상품 관세 철폐율이 향후 국가별로 91.9∼94.5%로 늘어나 수출에 한층 힘이 될 전망이다.

일본 등 일부를 제외한 비준국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이 관세 혜택을 받는다. 기계부품, 섬유, 장신구 등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RCEP 발효로 한국의 문화 서비스 부문 수출도 3년간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농업 분야 피해액은 RCEP 발효 뒤 20년간 연평균 77억원으로 추정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실효성 의문도…한-일 첫 FTA 영향은?

이번 RCEP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이나 부정적 해석도 제기된다. 우선 일본과의 경제 교역 효과 측면이다. 양국의 상품 관세 철폐율은 각각 83%다.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제외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됐다. 

하지만 이번 RCEP 발효를 통해 한국이 일본과 처음 FTA를 맺는 셈이라는 점 자체는 간과할 수 없다. 양국 관계가 현재 경색돼 있지만 상호 교류 확대 가능성을 터 놓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다.

RCEP 발효 후 GDP 성장 기여도는 다소 아쉽다. 20년간 누적 기준 GDP가 0.14%가 증가한다는 것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RCEP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다.

산업부에서는 실질GDP 0.14% 증가 효과는 초기 10년 내 달성할 것이라고 부연설명한다. 다만 이를 종합해도, 실질GDP는 매년 0.014%씩 성장하는 데 불과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 2019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고서에서 "RCEP 발효 시 한국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의 RCEP 참여 여부와 관세 감축 범위(85%·92%)를 조합한 4개 시나리오를 가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인데, 결국 인도는 2019년 RCEP 불참을 선언했다.

시장 개방 정도와 관세 철폐효과가 당초 기대치보다 낮아지면서, 전체 시너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협상의 기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 같은 지역무역협정, 메가FTA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RCEP 발효는 의미가 적지 않다. 

WTO는 현재 공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WTO가 다자무역 자유화를 위해 2001년부터 논의 중인 도하개발 어젠다(DDA,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가 현재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DDA 처리가 요원해진 데다, 중국과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선진국들이 점차 자신들만의 협력 체제 구축에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개도국 지위 박탈을 2019년 압박한 바 있고, 지난 11월30일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그룹 통상장관들이 영상회의에서 WTO를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실상 WTO 체제를 무력화해온 중국을 견제하고 새 질서를 세우겠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각 국가별로 FTA를 체결하는 노력으로 대응해 왔지만, 글로벌 질서가 점차 역내 협력체, '메가 FTA'로 흐르는 상황에서 자칫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때문에 RCEP는 한국이 처한 경제 환경에 대응한 해법의 첫 단추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은 "국가들이 하나의 무역협정의 형태로 묶이게 되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이슈가 터졌을 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RCEP에는 전세계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코로나나 공급망 교란이 심각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나라들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초읽기'

정부는 또 세계 교역의 15%를 차지하는 경제협정 참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11개 나라가 결성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 정부 임기 중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CPTPP에 가입하면 우리 수출 시장은 한층 넓어지고,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위생검역 등 CPTPP 관련 국내제도 정비 등을 진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우리 정부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초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표되는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 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멕시코, 걸프경제협력이사회(GCC)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CPTPP 참여 11개국…전 세계 GDP 13%·무역 15.2%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 결성해 지난 2018년 12월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이다.

기존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과 호주 등 아태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말 기준 CPTPP 11개 나라 총인구는 6억9000만명에 달하고,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 나라의 무역 규모는 총 5조7000억달러로 세계 무역액 규모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CPTPP 11개국과의 교역을 살피면 한국 전체 수출 규모의 23.2%를 이들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중국(25.9%)과 미국(14.5%)에 쏠린 상황에서 CPTPP 가입은 한국의 자유무역 시장을 넓히는 동시에 대중국, 대미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보고 홍보영상)
(사진=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보고 홍보영상)

◇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새로운 무역 질서 참여 중요

특히, CPTPP 가입 시 참여 국가들간에는 최대 96%까지 관세가 철폐된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개별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멕시코와도 사실상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효과를 내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긍정적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기능이 상당히 약화하면서 국제통상의 질서가 상당한 부분 무너졌고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CPTPP와 같은 메가FTA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입하고 그 안에서 국제 무역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계속되는 미중 경제 갈등에서도 CPTPP 가입이 유효한 선택지란 해석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1월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GVC(세계가치사슬)가 중국 비중은 줄고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 등 비중이 늘며, 새로운 GVC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CPTPP 가입이 이같은 리스크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동아시아 GVC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비교 우위 산업 '맑음'…비교 열위 산업 '흐림'

올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이 FTA를 맺은 국가는 46개국이다.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과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등 ASEAN 1O개국,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웨덴 등 EU 27개국 그리고 파나마, 온두라스 등 중미 5개국 등이다.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상품은 물론 서비스와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다양한 규범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FTA를 체결해왔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전기제품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인 만큼 세계 각국과 FTA 체결을 통해 해당 산업 품목에서 눈에 띄게 수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지난 2015년1월1일 한국과 캐나다간 FTA 발효 뒤 5년간 양국 간 교역은 연평균 1.9% 증가했다. 이 기간 한국의 세계 수출은 1.1% 감소한 상황에서도 캐나다로의 수출은 2.7% 늘었다. 특히, 2019년 자동차 수출액은 2014년과 비교해 20% 가깝게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캐나다 FTA 체결로 무역수지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자원 등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로 인해 증감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전국농민회총연맹)

반면 FTA로 가장 큰 타격을 본 산업은 농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0월 발행한 'KREI 현안분석 : 한·EU FTA 이행 10년, 교역 동향 및 수입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FTA 이행 10년차 수입과 수출 모두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했다.

다만, EU산 농식품 수입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32.4% 증가한데 반해, 對EU 농식품 수출은 65.7% 증가에 그쳤다. 또 한-EU FTA 이행 10년차 수입액과 수출액을 비교하면, 각각 49억달러와 3억3000만달러로 45억달러 넘게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농업인들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계자는 "농산물의 자유로운 무역이 농업자본에게만 이익을 돌리고 모든 국가의 농업과 농민들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확인된 농업과 농민의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같은 신자유주의 농정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PTPP 가입…日 동의 여부 '미지수'

여기에 CPTPP 가입은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의장국인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마츠노 히로이치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CPTPP)는 시장 접근면에서 전자상거래, 지적재산, 정부조달, 국유기업 등 규칙 면에서 높은 수준의 내용이 요구된다"며 "(한국이) 이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선 파악해야 하고, 한국과 지금까지 (CPTPP 가입과 관련해) 협의한 바가 없고, 현 시점에서는 그럴 예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인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호주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과 호주 양국은 경제에서 상호보완적, 서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라며 "한국이 곧 CPTPP에 가입할 예정인데, 매우 환영한다"고 말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 CPTPP 가입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9일 치러질 만큼 원활한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피해 우려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단절된 한·일 경제협력 재개가 2022년 임인년 새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숙제로 주어지게 됐다.

bth7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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