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현 50명인 군 성고충 전문 상담관을 더 늘리기로 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성고충 상담과 설치기준 관련 조항이 변경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성고충 전문 상담관제도는 고위 지휘관에 의한 군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4년 도입됐다.  

성고충 상담관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상담관 한명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군내 부정적 시선과 배척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육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해·공군은 '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나 기관에 성고충 전문 상담관을 배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격오지, 소규모 부대에도 예외적으로 상담관을 둘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전군에 배치되는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50명에 불과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적시 상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한계가 있다"며 "배치 기준을 변경해 성폭력 피해 사실의 조기 발견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달 초 국회 본회외에서 확정된 성고충 전문 상담관 증원 관련 예산은 39억800만원이다. 국방부는 예산에 맞게 증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이인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