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시대 장기적 경기침체와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판 뉴딜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대표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다.
이러한 스마트그린산단의 대표사업은 산업(5개), 공간(2개), 사람(3개) 측면에서 10대 코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그린산단이면 갖추어야 할 기본 핵심사업이지만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표준화된 Top Down 방식이어서 이들 사업만 가지고는 지역 나름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 산단별로 여러 타 산단과 비교했을 때 경쟁우위의 특화된 전략산업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반월시화산단은 타 산단에 비해 뿌리공정 데이터 댐 기반의 첨단·부품 소재산업이 장점이기 때문에 이를 특화해서 육성해야 할 것이다. 광주첨단단지의 경우는 기아현대차를 기반조성이 잘되어 있는 산단이어서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 특화해야 할 것이다.
경북구미산단의 경우는 국내 최대의 전자산업단지로 국내 최초 5G 테스트베드이므로 5G 선도형 전자융합산업으로 특화해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스마트그린산단별로 Bottom Up 방식으로 지역전략산업을 특성화해서 육성해나가야 산단별 다양한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스마트그린산단의 10대 핵심코어 사업에다 지역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산업을 병행(Hybrid)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산업단지 관련 지원사업이 여러 부처별로 산재 되어 있고 부처별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경우도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산단대개조 사업의 경우 추진의 동력 주체가 대통령자문위원회인 일자리위원회이어서 강한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 각 부처별로 고유사업을 우선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 정부합동 공모 사업도 부처별 사업의 합동 설명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우수사례발굴과 이에 따른 보급확산 노력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같은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허브산단(스마트그린산단) 중심의 지역혁신을 종합지원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연계산단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해야 그 효과성과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승희 경북구미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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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