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계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다섯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제로’(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산업계가 처한 탄소 감축 여건을 분석한 결과 5중고에 처했다고 9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산업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짧은 감축 기간에 따른 부담 △추가 감축 여력 부족 △차세대 핵심 탄소 감축 기술 열위 △재생에너지·그린 수소 경쟁력 부족 등 어려움에 놓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지난 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28.4%다. 철강·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 비중도 8.4%에 달했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 평균 제조업 비중 14.4%와 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 4.2%의 두 배 수준이다.

전경련은 “단기간 내 획기적 탄소 감축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 외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짧은 감축 기간과 관련해 한국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 정점 연도는 지난 2014년으로 오는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36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독일은 지난 1990년, 영국·프랑스는 1991년, 미국·일본은 1996년이 정점 연도로 오는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54∼60년이다.

전경련은 “한국은 G5 국가 평균보다 약 20년 이상 짧은 기간 안에 탄소감축을 추진해야 해 그만큼 높은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추가 감축 여력과 관련해선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 정유 업종 등이 이미 현재 기술과 설비 기준으로 세계 최고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 업종은 현존하는 탄소 감축 기술들이 대부분 적용돼 철강 1톤(t) 생산 시 추가 탄소 감축 여력이 일본에 이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정유 업종의 경우 단위생산량 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평균의 83.3% 정도로 최고 수준의 효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활용하는 수소환원제철, 사탕수수 등 원료를 추출해 만드는 바이오납사 등 획기적 감축 기술이 개발·도입되지 않는 이상 추가 감축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차세대 핵심 탄소 감축 기술에 대해선 산업 부문 탄소 감축이 앞으로 기술 개발 여부에 달렸지만 한국은 기술 개발에 늦게 뛰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활용·저장하는 기술(CCUS)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대비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술 격차도 4∼5년가량 벌어졌다.

또 재생에너지·그린 수소 경쟁력과 관련해 무탄소 전력과 그린수소의 원활한 공급은 탄소 감축에 핵심 요건이지만 한국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리·자연환경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안정성 분석 결과, 좁은 국토와 부족한 일사량·풍속으로 4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차 보급 등에 필수적인 그린 수소의 국내 생산 잠재력도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획기적 탄소감축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현실성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이성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