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따지고 보면 갑자기도 아니다. 지난 6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말을 흘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뜬금없이 기준을 높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여당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많이 나오자 서울 수도권 민심이 출렁인 까닭에 부랴부랴 해주기 싫어 방치했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진작에 올렸어야 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뒤늦게 올린 것이고 올린 폭도 너무 작다.
2008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50% 상향 조정한 이후 13년 만에 올린 폭이 고작 3억원 30%이다. 13년 전 9억원 하던 서울 아파트 대부분은 30억원이 넘었다. 집값은 3배가 올랐는데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고작 30% 올린 것이다.
최소 50% 수준인 15억원까지는 올렸어야 하고 과거와 향후 상승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18억원까지는 올리는 것이 맞다. 해줘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게 올려주고선 실 수요자를 위한다고 생색은 엄청나다.
좋다. 100번 양보해도 일 처리하는 수준도 기대 이하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초 예상보다는 빨리 지난 8일부터 12억원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여름 1세대 1주택 12억원 기준 상향의 공을 던져 놓고 몇 달 동안 내버려 둔 사이 팔려고 했던 1주택자들이 계약을 보류하면서 시장의 매물 동결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발표 시점에 적용 시점까지 명시해서 현장의 혼선을 줄여주는 센스를 기대한 것은 무리였을까?
여당은 내친김에 다주택 양도세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갑자기 다주택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필자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다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단기간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 여당은 그 동안 투기 세력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줄 수가 없고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도 절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검토하고 있단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 이념을 포기했다면 손뼉 칠 일이지만 진작에 했어야지 대선 3개월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폭탄 고지서 날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공수표만 날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반대 여론도 많고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목소리가 많아서 현 정부 임기 내 다주택 양도세 완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작년 6월1일 이후 10%p가 더 중과된다고 6월1일 이전에 팔라고 했는데 실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 시점 이전에 팔아도 최고 65% 높은 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만약 작년 6월1일 이전 매매 시 중과 없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고 했다면 작년과 올해 수도권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장 열 받는 사람은 정부 말 믿고 집을 판 사람이다. 정부 말 믿고 집 안 사람을 벼락거지 만들었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투기꾼이 됐으며, 집 판 사람은 바보가 됐다.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어찌 됐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공은 쏘아 올려졌다. 반대 목소리를 뚫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려면 제대로 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
혹시라도 작년처럼 한시적 10% 완화 정도 생각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매물 증가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도 없고 명분과 정책의 신뢰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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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