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1일부터 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방역패스는 기본 접종 완료가 증명된 사람에 한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6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1일에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참여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발표했다. 청소년 접종 완료률이 궤도에 오른 시점을 2월초로 보고 방역패스 시기를 이같이 정했다. 식당, 카페는 물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 도서관, 독서실 등에도 12~18세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도 방역패스 시설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는 6일 오후 9시 기준 2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늦출 계획도 없다는 생각이다.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봤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조사를 보면 12~15세 접종률은 13%, 16~17세는 64%다. 11월 4주 차 기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세 10.2명, 16~17세 4.9명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며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주 정도 더 부여하고 있다. 이 정도 여유 기간이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1일보다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종교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정부는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종교계와 협의해 별도 방역 강화 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