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동상이몽…정부 “공동체 보호” vs 학부모 “접종 강제”
방역패스 동상이몽…정부 “공동체 보호” vs 학부모 “접종 강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2.0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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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 계획대로 추진할 것”
학생‧학원가도 반발… 접종 거부권‧학습권 침해 주장 이어져
"청소년 접종, 코로나 확산 차단 위한 필수 조치" 일각 의견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두고 학부모들이 ‘강제 접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동체 보호 조치’를 내세우며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당사자인 일부 청소년들은 ‘접종 거부권’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방역패스 직격탄을 맞는 학원가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청소년 접종이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내년 2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대상이 올해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와 학교‧학원 곳곳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사실상 접종 강제 조치”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국민청원 게시판과 다수의 맘카페에는 ‘선택의 여지 없는 강압적인 제도’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네 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학원이 마스크 벗고 취식하는 공간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학생들과 학원가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정부가 ‘자율’을 주겠다던 입장을 번복하고 방역패스 확대를 통해 접종을 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이 48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이틀마다 진단검사를 받기 힘들 경우 학원을 가지 못하게 돼 ‘학습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원가에서는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과 키즈카페, 돌잔치 등은 출입자들의 증명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용업 등은 생활 필수 시설이라는 이유로 적용을 제외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중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골목상권의 중소규모 보습학원, 외국어학원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강력한 단체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일부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외국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접종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역패스는 백신 의무화가 아닌 미접종자 보호 전략”이라며 “접종을 하지 않은 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방역패스는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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