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검토 중' 발언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주택 매물 잠김과 이에 따른 집값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완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내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가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1일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가능성으로 보도되자 기재부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주택 매물 잠김이 발생해 집값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고, 무주택·1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 조치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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