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대상인 3기 신도시 20개 지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적정분양원가보다 평균 50%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면적 82.5㎡ 기준 평균 분양가는 4억4000만원으로, 경실련이 추산한 분양원가보다 1억4000만원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개 지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적정분양원가보다 한 채당 1억4000만원 높다고 밝혔다. 적정분양원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개 지구, 1만8602세대의 분양가와 지구별 조성원가, 지구별 지구계획 고시문 등을 분석해 산출했다.
경실련은 토지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 등을 고려해 사전청약 20개 지구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원가를 1115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82.5㎡ 기준 분양원가는 2억8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사전청약 분양가는 3.3㎡당 평균 1669만원, 82.5㎡ 기준 4억2000만원으로 적정분양원가보다 한 채당 1억4000만원(3.3㎡당 554만원, 적정분양원가 대비 50%) 높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원가 대비 분양가가 가장 높은 지구는 위례로 나타났다. 위례의 경우,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는 3.3㎡당 1152만원이었지만, 사전청약 분양가는 3.3㎡당 2403만원이다. 이를 82.5㎡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채당 3억1000만원 차익이 발생한다.
지구별 조성원가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20개 지구 택지조성원가는 토지 3.3㎡당 466만원(부천원종)부터 1619만원(성남낙생)까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조성원가의 가장 큰 비중인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3.3㎡당 100만~300만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조성원가 차이가 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성공사비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 조성원가 세부항목 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총 20개 지구 중 16개 지구의 조성원가가 확정·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실련이 주장한 조성원가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분석 근거로 삼은 적정건축비(3.3㎡당 600만원) 단가도 최근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공개한 공사비 원가(3.3㎡당 722만~759만원)에 비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 택지조성 비용 차가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통 여건 등이 미흡한 사업지구의 경우 광역교통설치비용이 타 지구에 비해 높아질 수 있는 등 조성원가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