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가 '2년 연속'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인 입장 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모습이다. 이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당정 협의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불발 배경으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지역사랑상품권 금액·방법 등에서 당정간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정부 예산안 6조원보다 15조원가량 추가 발행한 21조원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이에 어려움을 표하며 최대 10조원 안팎 예산을 책정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강력히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은 법에 명시돼 있다"며 "여야가 달라도 법 준수 여부를 놓고 정쟁 벌여선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로 극한에 빠진 민생을 생각하면 내년도 예산 성과를 놓고 여야 간에 숫자놀음을 하는 건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50조 소상공인 지원'을 공언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며 "예산까지도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당정 협의부터 잘 하고 오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한결 같이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과 정부가 제대로 된 보조를 맞추지도 못하고 각자 자기 플레이를 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 자체를 매우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따로 놀고 있는 이 상황을 빨리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 책무"라고 화살을 돌렸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강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