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거세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격상을 2주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4주간 ‘1단계’를 유지하고, 무증상 및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해 병상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국의 병상 가동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백신 추가 접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4주간 현재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받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며,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할 경우 등으로 한정해 시설에 입원, 입소하게 된다.
그동안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대 미만의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 가운데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 등에만 재택치료가 이뤄졌지만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생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감안해 ‘생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재택 등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동거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병원 진료 및 폐기물 배출 등 필수적 사유 등에 대해선 외출이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식당 및·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다만 국민 불편 사항과 민생 경제 등을 고려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