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시장질서 재건·국민희망 회복 키워드 제시
차기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 기업 관련 전반의 규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경연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거시분야 정책과제로 지속성장 전략, 시장질서 재건, 국민희망 회복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선 지속성장 전략으로는 혁신역량과 성장률 극대화, 잠재성장률 제고에 관련된 정책들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시장질서 재건을 위해선 민간주도형 경제로 전환이 필요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해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희망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강조하며 한시적 양도세 인하, 임대차 3법 폐지,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제언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재정·조세·복지 분야 정책과제로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도입 △예결위의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 분리 △국토균형발전 재정 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지출 조정을 강조했다. 또 세재개혁에 대해선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대외전략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 대응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점진적 탈중국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거시·재정·공급망 분야 발표에 나선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한국경제는 성장-고용 선순환 붕괴, 주택가격 폭등 등으로 희망사다리가 사라지는 등 다중복합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노동 분야 정책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 △고용·해고의 유연성 강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선 미래교육전략을 위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또 한경연은 기업가정신을 저해하는 여러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며 △칸막이 규제 폐지 △‘원칙 금지–예외 허용’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징벌적 행정규제 대폭 축소 등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상법의 주주의결권 제한 폐지, 공정거래법에서 경제력 집중 규제 조항 개선 등 개선을 강조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목표로 원전의 적정비중 유지,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 시장구조 개편,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복지 확충 등을 제시했다.
노동·산업·환경 분야 정책과제를 발표한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시시각각 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