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디지털 신기술 활용 보험모집 가능토록 규제 개선"
정은보 금감원장 "디지털 신기술 활용 보험모집 가능토록 규제 개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1.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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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보험업 진출 '동일 기능·동일 규제' 등 규율 확립
(왼쪽부터)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조지은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회사 CEO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왼쪽부터)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조지은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회사 CEO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앞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으로 관련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정은보 금감원장이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생명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면서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감독‧검사 업무 수행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적 검사를 하고,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상품개발과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모든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 및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보험 모집단계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토록 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또,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생명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므로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