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규제혁신위원회 운영으로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
문경, 규제혁신위원회 운영으로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1.11.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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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경시)
(사진=문경시)

경북 문경시는 지난 23일 제1회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포함된 신설 규제를 심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건축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6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각종 점검 사항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설되는 규제 대상, 범위, 방법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했다.

한편 시는 최근 규제개혁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경시 규제혁신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의 억제 등 규제 혁신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공포했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 관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규제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앙부처나 담당부서에 건의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