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매출감소 책정에 있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됐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 업종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9월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이어야 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노래연습장의 경우 수도권 4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경북 울릉군에서 1단계로 6㎡당 1명 제한일 경우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 된다.
중기부는 지난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지난해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세보유자료가 없는 지난 6~9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접수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가 적용된다. 12월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29일 이전에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크리스마스마켓과 우수시장 박람회 등 릴레이 소비 촉진 대규모 행사를 열고 전 국민 소비 촉진하고 소상공인 판매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하고 총 1억원 상당 경품 추첨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소비 활력 제고한다. 이동식 스튜디오를 활용한 전국 방방곡곡 특산물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채널·유통전문가·지자체 등과 협업해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한다. 또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구독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이끈다.
중기부는 우수 음식점의 밀키트 상품 제작‧유통을 통한 제품화에 나선다. 밀키트는 30년 이상 된 ‘백년가게’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중기부는 콜드체인 유통업체와 제휴해 유망 소상공인의 밀키트 유통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인천공항 내 밀키트 체험존 입점을 추진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다양한 기관·기업에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화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정책에 활용한다. 기존 사업을 차별화해 선도모델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스마트화와 신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매출향상을 통한 경영안정과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을 육성한다.
내년에는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1조5000억원이 발행된다. 점포 특성에 맞는 QR키트 배포, 가맹점 정보 제공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내년 5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 ‘충전형 카드 상품권’은 1조원 발행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진출과 상인조직 지원, 배송 인프라를 구축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출범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