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개발이익환수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조응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포함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법과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마련"이라며 "비단 우리만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고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은 민관 SPC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 10%로 제한하는 골자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비롯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국민의힘은 왜 개발이익환수를 막는 것이냐"며 "제도 개선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상정과 심의를 거부하는 저의를 밝혀 달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단지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를 흠집내고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용하며 국토교통위원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도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상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은 이 후보의 현재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 오름세를 탄 것과 달리 이 후보 지지율은 현재 정체된 상태다. 아울러 이 후보가 휩싸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부동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 부동산 문제 경우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이자 민심 뇌관으로 꼽힌다. 이 후보 역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만은 현 정부의 자세를 낮추고 차별화 전략을 펼쳐 왔다. 

이에 따라 현재 꽉 막힌 지지율을 뚫고 반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문제에 이전보다 개혁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역시 공세를 전환했다. 그는 이전까지 대장동 사건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특검도 함께 받아야 한다며 '조건부 특검'을 제안하거나, 검찰 수사가 완료된 다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그러나 최근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내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진실을규명해 내 무고함을 밝혀주겠지 했더니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나에 대해 이상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며 "단 한 푼의 부정이나 한 톨의 먼지라도 있었으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 기초단체장으로 살아남았겠느냐"꼬 토로했다. 또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라도 나는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여론이 불리해지니 '검찰 탓'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런 대선후보를 기를 쓰고 보호하려 했던 검찰도 한심하고, 검찰을 방패막이 삼다가 불리하니 '네 탓' 대상으로 삼는 대선후보도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무슨 비장한 결단을 내린 것처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궁지에 몰려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특검을 수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맹공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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