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추진 방안과 관련해 여전히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탄소중립산업전환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크게 상향했다”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이를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규제 위주의 관점보다 기업을 긍정적으로 이끌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로서는 목표는 높고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서 미루거나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을 긍정적으로 이끌 방법으로 “탄소감축을 잘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혁신적 탄소감축 기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단체, 업종단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회의에서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을 ‘4R정책’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R&D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내년 탄소중립 R&D 예산을 올해 82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산업부는 오는 2023년 이후에도 R&D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부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 이번 R&D 전략을 과기혁신본부 주관으로 수립 중인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에도 반영한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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