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주도의 특금법이 발표되면서 많은 관련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안전한 투자환경조성과 함께 금융제도권에 안착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이다. 업계차원에서도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으로 정의되면서 업권법에 의해 주식과 같이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제상의 혜택 등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하고 그 가능시기를 점쳐 보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특정정보금융법이 오직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성장의 바로미터(barometer)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가상자산거래소나 관련기업 차원에서도 매우 난감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물론 투자자 보호나 소비자보호라는 불가피적인 측면도 있으나, 블록체인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장논리를 도입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입안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전에 제대로 된 청문회나 정책입안 보고서 발표 등을 소홀히 취급한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연스럽게 조성돼 온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마저도 위협을 받게 됐고, 이제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고 정부를 향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당면한 한국가산자산의 규제를 극복하고 성장을 위한 몇 가지의 소견을 제안해 본다.
첫째, 정부가 내년 1월에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보고 복권에 준하는 과도한 세금부과정책은 한국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가 대부분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으로서 금융인프라 구축이나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경쟁요소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특히 메타버스(METAverse),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등 새로운 암호시장인 신 금융시장의 출현은 한국의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자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가상자산이 주식에 상응하는 과세정책으로 전환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제도적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블록체인 강국으로서의 그 가치성이 발현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둘째, 가상자산 정책의사결정과정은 반드시 정확한 데이터분석에 의한 기준지표설정과 그에 따른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원화거래소 선정이나 가상자산 세금정책 등과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 의사결정과정은 주관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정확한 현장의 자료수집과 데이터분석을 바탕으로 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공정한 경쟁이 보장 될 때, 거래소·투자자·관련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도 줄이고 가상자산사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가상자산정책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의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원화거래소 심사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은행이 고객담보를 통해 위험대비책을 스스로 강구하고 거래소와 실명계좌개설을 정부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실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원래 빗썸거래소 초기에는 은행들도 자기 위험과 책임 하에 통장을 개설해 줬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통장을 개설하는 데에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이 편하게 통장을 만든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가상자산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민간 자율경쟁에 맡기고, 하부상달원칙과 네거티브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결국 성장을 바라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노련한 농부꾼의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것이다. 농부는 열매도 맺지 않은 어린 새싹들은 크기도 전해 싹을 자르는 누를 절대 범하지 않는다. 불철주야 거름이나, 비료를 주고 비닐을 설치하는 등 철저하게 생태계를 보호해 줌으로 해서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성장과 규제의 길목에 서있는 한국가산자산정책 의사결정자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
/변우희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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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