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디지털화폐 이슈 논의
한은,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디지털화폐 이슈 논의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1.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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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롯한 주요국 CBDC 기술적 실험 단계 진입
CBDC 도입 영향 및 법적 이슈, 향후 한은 과제 토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디지털화폐 이슈와 이와 관련한 중앙은행 과제를 내용으로 온라인 컨퍼런스가 열린다.

한국은행은 18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이해와 영향, 법적·기술적 이슈, 향후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중앙은행 과제 등을 모두 4개 세션으로 다룬다.

제1세션은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을 발표하고, 이승덕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CBDC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이론적·분석적 연구에서 기술적 실험단계로 진입한 상황이다.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지급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BDC 도입으로 인한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2세션에서는 'CBDC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CBDC 거래의 법률 관계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민법·상법적 이슈를 공유한다. 

이어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자영 한국은행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위·변조 등 위법행위 발생시 고려해야 할 형사법적 이슈 등을 논의한다.

제3세션에서는 김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이 'CBDC 관련 기술적 이슈'라는 주제로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 현황을 살피고, CBDC 설계에 있어서 주요 기술적 이슈를 소개한다. 

다수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연구가 안전한 송금, 거래 투명성, 다른 디지털자산과의 상호운용 등을 이유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와 계정복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식별자 기능(프라이버시 이슈),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으로 인한 리스크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KAIST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의 토론도 진행된다.

마지막 세션인 제4세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BIS 조사국장이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의 과제'를 발제한다. 
신 국장은 이 자리를 통해 CBDC는 빅테크 지급결제시장 진입과 스테이블코인 등장 등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려되는 독·과점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CBDC가 국가간 송금 시 지급시스템을 단순화할 수 있고,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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