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 올해 9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세입 증가로 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50조원 줄었지만, 여전히 올해 9월까지 정부 적자는 75조원대를 기록하며 '적자 행진'을 이어가 10월 기준 나랏빚 규모는 936조원으로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또 추경예산 대비 9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87.3%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 9월까지 거둔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5조1000억원 늘어난 65조2000억원이었다. 또 부가가치세도 56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8조8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 역시 늘었다. 이 기간 소득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조8000억원 증가한 86조9000억원을 거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보다 31조5000억원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지난 9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정부가 추경안의 근거가 됐던 초과 세수 예상 규모를 웃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세외 수입도 올해 9월까지 22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천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적립금·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25조5000억원 증가해 14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한 달 총지출은 44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1조4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총지출(잠정)은 472조원으로 작년보다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를 촉진하고, 글로벌 에너지가격 및 원자재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사업,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고용회복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집행하면서 총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치는 3분기 말 29조6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80조5000억원 적자보다 50조8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치-사회보장성기금수지)도 작년보다 개선됐다. 다만 여전히 33조8000억원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10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36조5000억원으로, 9월 926조6000억원 보다 9조9000억원 늘며 전달에 이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채무 중 국고채가 841조9000억원, 주택채 82조9000억원, 외평채 11조7000억원 등이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지만,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 세정지원 조치 등으로 세수 개선세 둔화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을 통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재정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로 올해 말 기준(51.3%)보다 15.4%p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 35개 나라 중 가장 큰폭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작용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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