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평균 연금 수령액 韓 82만8000원…日 164만4000원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르지만, 연금 등 제대로 된 노후대책은 부족해, 향후 사회 문제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했다. 이는 일본의 2.1% 증가보다 2배 빠른 수치다.
이에 따라 현재 15.7%인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오는 2024년에는 19.2%로 늘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8.8%)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오는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0%까지 늘어,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이처럼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한국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 수준으로, 일본(공적연급 수령율 95.1%, 사적연금 수령율 34.8%)보다 각각 10%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의 평균 연금 수령액 역시 한국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의 164만4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부부 가구 경우에도 한국의 월평균 수급액은 138만4000원으로 일본(272만6천원)의 50.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이 한국은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26.9%)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월 172만5000원, 부부 기준 월 255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만5000원, 부부 325만6000원으로 한국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연금 수령액 부족으로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을 조달할 때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을 답변한 비율은 한국 17.4%, 일본 3.6%로 나타났다.
또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두 나라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한국 48.1%, 일본 32.0%)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고령자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