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상호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금융정책만으로는 집값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가계부채는 주택가격과 상호 간에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연착륙은 금융정책만으로는 어려우며, 주택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은 2000년대 들어 모든 국가에서 빠르게 상승했다. 아울러 금리 상승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러 국가에서 가계부채 조정이 발생했다.
우선 미국·영국·아일랜드 등의 나라에서 큰 폭의 금리 상승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과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가계부채 조정이 시작됐다.
만성적인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에 더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정부 부채 부담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한 스페인·그리스·이태리·포르투갈의 경우 역시 급등한 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조정이 이뤄졌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OECD 국가 중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가장 높아 금리 상승과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금융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와 미시건전성 규제 강화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조정됐다.
한국·호주·캐나다·프랑스·스웨덴 등은 금리 상승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발생한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정체되기도 했지만,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지속됐다.
이들 국가 모두에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에 몇 가지 공통된 현상이 발견됐다.
△가계부채가 조정된 국가의 경우 가계부채 조정보다 금리 상승에 의해 주택가격 하락이 먼저 시작됐다. 또, △가계부채 조정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이렇다 할 주택가격 조정도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조정될 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계부채가 증가할 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점이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물가 불안으로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주택가격과 가계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수준이나 주택가격 그 자체에 대한 억제보다는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