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재정 지원 확대 '한목소리'…실효성↓ 부작용↑
李·尹, 재정 지원 확대 '한목소리'…실효성↓ 부작용↑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1.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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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에 대규모 추가 편성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가 부채 증가 속도 '우려'…국가 신용도 영향 불가피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주요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해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챙겨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법은 다르지만,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정부가 돈을 풀어 모든 국민 혹은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약이 국민의 고통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 후보를 정책적으로 거들며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추가 세수를 통해 10~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20~25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논의되는 만큼, 민주당은 예산안 변경을 통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등 '위드 코로나' 시기에 접어든 경기 회복 상황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에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상당수가 부정적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경기 회복세가 완연한 만큼, 대상을 일반화하기 보다는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여기에 최근 6개월간 물가가 2%를 웃돌고 있고 지난 9월과 10월 연이어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상승해 소비 심리가 되살아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은 오히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홍우형 한국재정학회 연구이사(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있고,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한 자영업자·소상공인 50조원 지원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적지 않다.

전 국민 추가지원금보다 지원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대규모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어 미래 세대 빚은 커질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내년 예산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 만큼, 실제 윤 후보가 주장한 '50조원 지원'은 국채 발행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액은 965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47.3%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추진하는 지원 대책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내년 국가부채는 올해보다 106조7000억원 증가한 1072조6000억원(GDP 대비 50.4%)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정부가 내놓은 국가 재정운용계획에서도 국가채무는 해마다 늘어 오는 2030년이면 2198조원(GDP 대비 78.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추가 지원 정책이 국가 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를 더하고 이에 따라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채무가 늘면 결국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는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지난 8월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60%까지 올라가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이자 유예 및 만기 상환 연기 등 금융 지원 정책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나친 재정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