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각기 다른 국민지원금 지급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올해 추가 지급은 어렵다며 두 후보 주장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 국민지원금을 주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0조원 손실보상을 만들어 피해를 본 국민에게만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돈 뿌리기 경쟁으로 기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구상에 "전 국민 재난지난금을 위한 13조원은 반대하면서 5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이다"며 "재원 대책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던지고 보는 식의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보편 지원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차별점을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피해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 규모보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겠다는 이 후보의 보편적 복지와 다른 개념이라는 게 윤 후보 측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하고 영업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해 대출·임차료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두 후보의 주장에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홍 부총리 의견에 동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 유일한 방법은 추경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금년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시작한다. 이날부터 10일까지 경제부처, 11~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해 각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여야정 입장이 다 달라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삼각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