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8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개최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수입 완성차 업체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지만 유독 국내 완성차 업체만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있어 국산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중고차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온라인을 통해 열렸다.

곽 사무총장은 “정부가 소비자 편익를 외면하고 있다”며 “소비자 편익에 입각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사무총장은 ‘소비자입장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현재 중고차 시장의 문제로 △경쟁력 있고 신뢰할 만한 중고차 기업이 없다는 점 △중고차의 낮은 품질과 고무줄 가격 △왜곡된 중고차 시장의 피해가 소비자 몫이라는 점을 꼽았다.

우선 그는 “소비자의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 시 사고와 침수 이력, 엔진 결함 등 심층 정보를 받거나 보증해주는 업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고차는 고장 우려가 높아 체계적 AS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한국 현실은 정반대”라며 “매매업자들이 ‘구매 한 달 이내 등 불합리한 AS조건 등을 통해 보상을 최대한 회피해 소비자들이 불만이 늘어나며 전체 중고차 거래의 55% 이상이 개인 간 거래라는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곽 사무총장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언급하며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피해를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1만8002건으로 스마트폰, 정수기, 점퍼·재킷류 상품에 이어 4위”라며 “특히 1000만원 이상 고가 상품 중에서는 1위”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만 4564건, 약 2900억원의 중고차 거래 사기가 발생했으며 이는 매일 217건, 약 1억1000만원의 사기 피해 발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만기 KAIA 회장은 개회사에서 “소비자와 매매상간 정보격차가 심해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 우려가 있다”며 “완성차업체에 대한 시장개방은 소비자 보호라는 원래 목적 외에도 다양한 부수적 긍정 효과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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