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에는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OECD 내에서도 생산성이 최하위권을 기록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재계에 따르면, OECD는 최근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서 정책 변경이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연간 0.8%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 GDP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으로 계속 하락한다는 OECD 전망은 2030년 무렵에 비상한 정책적 조치로 모멘텀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노후화된다는 뜻이다.

즉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30년까지는 OECD 평균(1.3%)보다 성장률이 높지만,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돌게 돼, 결국 38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이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OECD도 "(한국의 경제) 성장세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향상 둔화에 따른 것으로, 대체로 하락해 왔다"면서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정부가 우선은 팬데믹 여파를 줄여 경제 상황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적극적 재정 정책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OECD는 "경제 회복 성향이 굳어진 이후에는 더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성장률 둔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방향을 재평가하고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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