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속도전 시작됐다…배임·로비 의혹 ‘정조준’
대장동 수사 속도전 시작됐다…배임·로비 의혹 ‘정조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1.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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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다지기 ‘우선 과제’…성남시청 겨냥 수사 확대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사진=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일컫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 지난 4일 전격 구속된 데 이어, 오는 10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시작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22일인 점을 고려하면 보름여의 시간동안 배임 혐의를 다지고 수사대상을 성남시청 등 윗선으로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주말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해 배임과 뇌물 혐의 등을 조사한다.

전담수사팀이 우선 직면한 과제는 배임 혐의 입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도 함께 화천대유 측이 큰 이익을 얻도록 설계해 공사 측이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향후 공소 유지까지 고려하면 더욱 많은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배임사건은 입증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죄를 끌어내기 힘들다. 이에 수사팀은 최근 인원을 충원하고 배임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씨 등의 배임 혐의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성남시청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것도 핵심 사안이다.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서 내려진 의사 결정은 순수한 정책·업무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씨 측 역시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시의 행정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자신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에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도 큰 과제다. 무엇보다 당시 성남시장이자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황 전 사장의 사퇴에 측근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 규명은 윗선 수사의 핵심 고리로 평가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성남시의 결재라인 수사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각종 인허가 자료와 전자 결재 문서, 이메일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 조사에서 확보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규명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